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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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05.12.01 38526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5-63)
저자

김용택, 황의식; 박준기; 문한필
등록일

2005.12.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검토 5
4. 연구 방법 10
5. 연구 범위와 연구보고서 구성 12
제2장 관련 이론 검토
1. 주인 - 대리인 이론 16
2. 성과평가의 개념 23
3. 관련 이론 검토와 지방농정 평가체계 개선 31
제3장 여건변화와 지방농정 평가체계
1. 농정추진방식의 전환과 지방농정 평가체계 35
2. 국정평가기본법의 제정과 지방농정 평가체계 40
3.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농정 평가체계 44
제4장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운영 실태
1.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변천과정 51
2.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구성 55
3.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운영실태 57
제5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제도
1. 외국의 성과평가제도 69
2. 국내의 성과평가제도 100
3. 국내외 평가제도의 시사점 105
제6장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108
2.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111
3.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중기적 개선방향 128
4.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장기적 개선방향: 성과협약제 133
제7장 요약 및 결론 154
참 고 문 헌 165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170
DEA 기법: 개별사업의 효율성 평가 176
국정평가기본법(안) 185
농림부 소관 균특회계 사업명과 규모 189
2006년 균특회계 기존사업중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