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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 토론회 자료집

2012.11.30 47999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연구자료(D339)
  • 저자
    박성재, 박준기; 정원호; 임지은
  • 등록일
    2012.11.30
  • 연구주제
    농업재정과 금융
원문보기
목차

[주제발표 1] 축산자조금 사업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 2] 농산물자조금 정책방향
[주제발표 3]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개선 방안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내용]

요약문

농업 생산자들이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이익보호를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해온 지 20년이 지났다. 1992년 양돈자조금과 산란계자조금으로 출발한 자조금은 이제 34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사업내용도 다양화되는 등 양적·질적인 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농업 자조금은 선진국 자조금에 비해 제도 및 운영에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자조금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자조금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본 법적·제도적 기반 및 내용 검토, 자조금단체의 관리·운영 실태, 선진국 자조금 제도의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자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료집에는 세 개의 주제발표문과 함께 토론회 현장의 토론 내용을 수록하였다.

저자정보
박성재
객원연구원
소속: 연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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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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