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안정정책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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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가소득 안정정책

2013.08.12 13337

과제성격

연구자료(D352)
저자

김윤종
등록일

2013.08.12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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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직접지불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직불제 도입 경과
2. 현행 직불제의 한계
3. 체계적인 소득 안전망의 도입 필요성

제2장 선진국의 소득안정 직불제 현황
1. 미국의 농가소득 3중 안전망
2. EU의 단일 직접지불제
3. 단일직불제 아일랜드 사례
4. 캐나다의 소득안정제도
5. 일본의 경영안정형 직불제
6. 스위스의 경영안정 직불제

제3장 한국형 농가 소득안정제 도입
1. 선진국 직불제의 시사점 반영
2. 한국형 소득안정제의 방향
3. 한국형 농가 소득안정제 도입방안(예시)

제4장 한국형 소득 안정제 도입시 검토과제
1. 직불제와 생산 중립성(decoupling) 논의
2. 직불제의 소득안정 효과 분석
3. 단계적 도입 방안

제5장 시장 지향적 농가 소득위험 관리 과제
1. 농가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위험관리 전략
2. 농가 수입보험 제도 심층 분석
3. 미국의 종합적 소득안전망(Whole-Farm Safety Net) 논의
4. 미국 경기대응 직불제(CCP)의 위험관리 분석
5. 시장을 통한 가격위험 관리수단-선물, 옵션, 파생상품
6. 농산물 선물거래의 우리나라 도입 과제

제6장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선결과제 ; 구조조정
1.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구조조정의 연관성
2. 호주 낙농산업 구조조정 사례
3. 뉴질랜드 농업 구조조정 사례
4. 캐나다 농업 구조조정 사례
5. 미국농업의 조정 사례
6. EU농업 구조조정 사례
7. 네덜란드 농업 구조조정 사례
8. 스웨덴 농업 구조조정 사례
9. 농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우리의 과제

요약문

'농가소득,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의 초판이 출간된 지 벌써 4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농식품부는 선진국형 농가소득 직불제의 도입을 전제로 농업 경영체의 소득 파악 방법을 모색하고 통계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한 도상연습 등 제반 기초 작업들을 진행해 왔다. 또한, 2013년에는 주요 식량 작물을 중심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고, 쌀 직불제 고정 직불금과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선진국에서도 미국은 상하 양원이 각각 마련한 2012년 농업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농업법 마련 절차가 마무리 단계이며, 고정 직불제, 경기대응 소득보조(CCP), 수입보전 직불제(ACRE)를 폐지하고 경손실(Shallow Loss)까지 보전하는 강력한 손실 보상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EU도 '2020년을 향한 공동 농업정책 개혁안'에 형평성 제고, 녹색화, 단순화라는 세 가지를 직불제의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농가단위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농가별로 농가소득의 구조적 하락 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해 호별 소득보상제를 시행한 지 3년 차가 되었으며, 쌀소득 안정뿐 아니라 주요 전략 작물의 자급률도 높이는 정책을 정착시켜 가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농가 소득안전망에 관한 최근 동향과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아 이번에 개정판을 출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