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농업참여 실태와 상생협력 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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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업의 농업참여 실태와 상생협력 방안

2013.09.30 76470

과제성격

정책연구(P184)
저자

김태곤, 최병옥; 양찬영
등록일

2013.09.30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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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농업내부의 필요성이다. 시장개방과 고령화 등 내외적 요인에 의해 농업생산이 축소되고 영농후계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농업을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지역농업을 유지하는 영농후계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농업내부에서 기업의 농업진입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 일반기업이 농업에 진입하는 사례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이 지역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기업은 제조기술·판매망·자본력 등의 면에서 가족농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면에서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진입에 의해 기존의 영세 농가와 경합하거나 과당경쟁에 의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갈등관계를 방지하면서 기업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으로서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세한 농가만의 힘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한 지역에서는 기업의 능력을 활용하여 지역농업을 진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기업의 농업참여 방법을 비롯하여, 국내 사례와 일본 사례, 그리고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