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Ⅱ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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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Ⅱ

2014.12.30 28793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4-73-2)
저자

박준기, 황의식; 김미복; 박성진; 유찬희; 김현중; 임지은; 김영준; 전지연
등록일

2014.12.30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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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연구 개요
제1장 연구 개요

제2부 : 사업별 평가 결과
제1장 경쟁력제고 관련 사업
제2장 과수 및 원예경쟁력 제고 사업
제3장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제4장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제5장 축산분야 정책사업 평가
제6장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사업
제7장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제8장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사업
제9장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제10장 양곡매입 및 관리사업
제11장 농업관측사업
제12장 직접피해지원(FTA기금)
제13장 식품산업 정책사업 평가
제14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화 사업
제15장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 사업
제16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경비 지원사업

요약문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는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의 실효성 제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위 사업별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개선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도 이러한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5년부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환으로 수행하였다. Ⅱ권에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농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이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가운데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인 23개 사업의 효율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자율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목적이 명확한지,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갖는지,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개별사업 단위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간 중복성, 사업추진 방식의 효율성,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사업 성과지표와 사업목적 간 연계성,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종합평가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