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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19조 투융자 효과 분석

2014.12.30 26677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4-71)
  • 저자
    김미복, 오내원; 임지은
  • 등록일
    2014.12.30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제3장 농업부문 예산 총량성과분석
제4장 119조 투융자 계획 분야별 성과평가
제5장 농업투융자 추진방향

요약문

그간 농업·농촌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시작된 10년간의 119조 투융자 계획은 총 사업비 면에서 과거 1·2차 투융자 계획에 비해 규모가 크고 농업성장 중심에서 농촌개발, 농가소득, 복지부문으로의 정책 분화 및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119조 투융자 계획에 대하여 중간평가가 시행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지난 해 마무리된 119조 투융자가 지난 10년 간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성과는 어떠한지, 농업·농촌 부문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하는 일은 향후 투융자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119조 투융자계획의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총량 측면에서의 분석과 분야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총량 분석을 통해 119조 투융자의 효과에 대한 계측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한 분야별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투융자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저자정보
김미복
선임연구위원
소속: 농업재정금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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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복
선임연구위원
소속: 농업재정금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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