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1. ENG
  3. 사이트맵 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ENG
    사이트맵 끄기
  4. 메뉴열기
메인으로 이동

연구보고서

농업부문 한·아세안 FTA 이행 실태와 시사점

2016.01.07 37425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정책연구(P215)
  • 저자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등록일
    2016.01.07
  • 연구주제
    국제농업.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아세안 농축산물 교역 현황
제3장 한·아세안 FTA 이행에 따른 수입피해 사례
제4장 아세안 농축산물 수입 증가 결정요인 분석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20일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계기로 세계 주요 국가 및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일단락되었다. 개별 FTA 체결과정에서 농업은 언제나 민감분야로 분류되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실제로 기 체결한 한·미, 한·EU FTA 등의 이행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최근 중국, 영연방 등 주요 농산물 교역국과의 FTA가 추가되면서 농업부문에 미칠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4월 정부가 ‘新FTA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신흥 개도국과 신규 FTA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대상국은 대부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지역에 분포하는 개발도상국들이다. 비록 이들 대상국과 한국의 농산물 교역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기 체결 FTA 이행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 다룬 한·아세안 FTA의 이행경험이 개발도상국 중심의 新FTA 추진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행 9년차를 맞아, FTA 이행으로 아세안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규모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고, 한·아세안 FTA가 한국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다고 본다.

저자정보
지성태Ji, Seongtae
저자의 다른 보고서
저자에게 문의
지성태Ji, Seongtae
저자에게 문의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 http://www.gpcbooks.co.kr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02)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농촌경제연구원 cctv 설치현황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 상세정보 조회
    37425
  • 다운로드
    91

같은 분야 보고서

목록으로
다음글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이전글
농업용수의 공급·수요 특성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