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DB 분석 및 활용 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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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DB 분석 및 활용 연구

2016.12.30 52570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6-41)
저자

한석호, 김수석; 채광석; 유찬희; 남경수; 정호연
등록일

2016.12.30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요약문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4년 2월 소득안정계정의 전제조건으로 도입하여 2007년 시범사업 이후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 8년 간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각종 농림사업의 기초자료로 그 활용가치가 무한하다.

최근 획일화된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품목별, 경영주체별 맞춤형 농정이 부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농가 특성과 경영 특성에 맞게 유형화하고 재정사업을 프로그램화 하는 데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맞춤형농정과 같이 정밀한 균형을 지향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개별 농가의 정보 수집이 선행되어야하며, 개별 농가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또는 품목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농업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맞춤형 농정의 실현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체등록제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나, 경영체등록정보의 신뢰도와 활용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경영체등록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매년 변화가 심한 품목정보, 소득 정보 등 일부 신뢰도가 낮은 부분이 있었으나, 필지 수 및 면적 등 전반적인 조사 항목의 신뢰도 높게 나타났으며, 전수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집단으로 활용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내부 검증 로직보완, 드론 활용 재배품목 확인 등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유형화의 기반으로의 역할과 기 시행된 농정 사업의 평가 수단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