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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농업직불제 개편 세부추진방안 : 요약보고서

2018.08.30 64000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8-23-1)
  • 저자
    김태훈, 유찬희; 정문수; 오내원; 박지연
  • 등록일
    2018.08.30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농업경영안정
목차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공익형 직불제 개념과 개편방향
3. 교차준수 도입
4. 기본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5. 부가 공익형 직불 추진체계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농업정책에서 추구해야 할 공익과 교차준수 도입을 구체화하고 공익형 직불의 추진체계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하고자 한다.

저자정보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소속: 곡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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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선임연구위원
소속: 곡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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