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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합판·표고버섯의 적정 조정관세율 산정

2019.10.30 29421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9-45)
  • 저자
    구자춘, 안현진; 은종호; 김나현
  • 등록일
    2019.10.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례연구
제3장 인과관계 분석
제4장 품목별 적정 조정관세 도출
제5장 결론

요약문

조정관세는 탄력관세 중 하나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최근 관세법 개정 추이를 보면 조정관세 부과 이유 추가 및 적용 순위를 상향하였다. 따라서 향후 조정관세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임업부분에서는 합판과 표고가 지난 20년간 조정관세를 부과해왔다. 합판과 표고가 각각 2009년, 2010년 이후 조정관세율이 타 품목에 비해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조정관세 유지를 위한 명확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적정 조정관세 산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 인관관계분석, 계량분석을 통해 적정 종가세 및 종량세 산출식 구성에 필요한 정보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저자정보
구자춘
연구위원
소속: 산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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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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