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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 농업구조 정책의 동향과 주요 쟁점

2020.03.31 118204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연구자료(D_R891_1)
  • 저자
    김태곤, 유찬희
  • 등록일
    2020.03.31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도서구입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농업 구조 변화 개관
제3장 농업구조 정책추진과 제약
제4장 경영 정책 강화와 구조 개혁 촉진
제5장 구조정책 추진사례
제6장 쟁점 및 시사점

요약문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농업구조 변화를 경험해 왔고,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다. 나라별로 처한 여건과 부존 자원, 농업 부문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농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률적인 처방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농업구조 변화 과정과 정책 대응을 살펴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농업 여건 등이 가장 비슷하다고 평가받아 온 일본의 농업구조 변화를 개관하고 어떠한 정책으로 대응했는지를 개관하였다. 일본 역시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도농 간 생산성 격차가 커졌고 이농이 촉진되면서 구조 조정 필요성이 불거졌다. 일본에서는 구조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장기 관점에 입각하였고, 사회적 저항에 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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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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