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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구조 관련 주요 정책군 자료집

2021.04.21 62308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연구자료(D_R921-1)
  • 저자
    유찬희, 김태훈; 하인혜; 김정호; 장민기
  • 등록일
    2021.04.21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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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영농 규모화 관련 구조 정책군
제2장 자본집약화 관련 구조 정책군
제3장 농업 인적 자원 관련 구조 정책군
제4장 겸업화 관련 구조 정책군
제5장 조직화 관련 구조 정책군

요약문

미래상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스마트팜이나 정밀농업 등 고도화된 농업이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장 중심에서 환경·생태·사회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정을 강조한다. 농업 및 농촌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농촌 재생의 가능성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다. 각각의 주장이 일리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문제 의식은 결국 농업구조 변화라는 주제 속에 스며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2년 동안 추진되었다. 1년차 연구에서는 농업구조 변화 경향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년차 연구에서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농업구조 변화 방향과 추세를 따라갔을 때 예상되는 모습을 각각 도출하고 비교하였다. 이상적인 모습과 예상되는 상황 간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농업구조 관련 정책이 이러한 격차를 좁히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이상 논의를 종합하여 농업구조 전환의 방향과 대응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자료집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농업구조 관련 정책을 보다 상세히 분석·평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저자정보
유찬희
연구위원
소속: 동향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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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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