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부담금 도입 등 방역재원 확충방안(요약본) : 지자체 방역비용 확충을 중심으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확대 100% 페이지 축소

연구보고서

방역부담금 도입 등 방역재원 확충방안(요약본) : 지자체 방역비용 확충을 중심으로

2018.02.28 16311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8-05-1)
저자

허덕, 박성진; 김진년; 서강철
등록일

2018.02.28

요약문

가축전염병은 매년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의 지속적인 발병으로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출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축질병 발생 시 효율적인 필요비용 충당과 사육제한 이행농가 지원 등을 위한 방역재원, 특히 지방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가축방역사업 전반에 걸친 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축방역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축전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농가(가축 소유자)에게 원인 유발자 책임의 원칙과 정책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소요 방역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방역 재원 확충을 위한 일반세의 부과 형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국민의 수용성, 투명성,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세보다는 목적세, 목적세 중에서도 부담금의 형태를 차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축질병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에 방역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자정보

허덕

저자의 다른 보고서

저자에게 문의

허덕

저자에게 문의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이메일

내용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 http://www.gpcbooks.co.kr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02)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농촌경제연구원 cctv 설치현황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상세정보 조회

16311
좋아요

0
다운로드

0
SNS공유

0

같은 분야 보고서

같은 분야 보고서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다음글: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정책 개선방안

이전글: 호남권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보고서 (4/4) : 전주시, 정읍시, 제주동부, 제주서부, 제주시, 진도군, 진안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연구보고서

방역부담금 도입 등 방역재원 확충방안(요약본) : 지자체 방역비용 확충을 중심으로

목차

요약문

저자정보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판매대행사

판매서점

같은 분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