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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품목군별 가격 변동 실태 및 위험 분석
제3장 가격위험관리 제도 현황과 문제점
제4장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제도 설계원칙과 관리 수단
제5장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제도 도입조건 식별
제6장 가격위험관리 수단 종합평가 및 결론
요약문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농업 투입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재 가격이 생산물 가격으로 전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는 농산물 가격위험과 투입재 가격위험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급안정 정책, 수입보장보험 등 다양한 가격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위험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더욱 촘촘한 농가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역할 분담을 적용하여 품목군별로 적합한 가격위험관리 수단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품목군에 적합한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각 품목군의 가격위험 정도를 측정하고 현재 정부와 시장에서 운영 중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사례, 품목 농가의 가격위험 인식,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품목에 적합한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마진보험, 금융계정관리, 선물거래소, 선도거래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Purpose of Research
○ Although current risk management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al price volatility include the supply and demand stabilization support system, the purchase loan program, and revenue protection insurance, these policies are concentrated in specific product groups such as vegetables and pulses. However, the policy effects of the present price risk management instruments have been limited in responding to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Therefore, preliminary studies are needed to introduce efficient price risk management measures through the division of various role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 Major developed countries in agriculture have actively utilized efficient risk management instruments including insurance, Income Stabilization Scheme, futures and forward contracts according to each product group’s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price volatility risk. Nevertheless, in Korea, preliminary studies have not been conducted on whether overall conditions for introducing these instruments have been formed, and if they are introduced, which products are suitable.
○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each product group’s characteristics of price fluctuations and to review the conditions for and possibility of introducing efficient price risk management measures by major product on the principle of designing risk management techniques that can minimize government failure and market distortions.
○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efficient price risk management instruments for each product group by measuring price volatility risk by product group and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rice risk management instruments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nd in the marke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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