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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종자업·육묘업 시설기준 등 제도개선 연구

2023.01.30 14682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3-01)
  • 저자
    윤종열, 박기환; 전무경
  • 등록일
    2023.01.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종자산업 및 육묘산업 동향과 종자업·육묘업 등록제 도입현황
제3장 종자업·육묘업 시설·장비 기준 적용 현황과 시사점
제4장 최근 종자업·육묘업 생산 여건 및 시설·장비 활용 변화
제5장 효율성 및 등록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기준개선 방안

요약문

이 연구는 「종자산업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종자업 및 육묘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현장 조사, 업계 의견수렴, 유사사례 분석 등을 근거해 시설·장비 기준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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