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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지이용행위 체계적 관리 방안 연구

2022.04.30 20972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2-26)
  • 저자
    유찬희, 김수석; 이용건; 한이철; 임준혁
  • 등록일
    2022.04.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지이용행위 운용 실태와 개념화 방향
제3장 농지이용적 개발행위 제도화 방안
제4장 농막 이용행위 실태와 개선 방안
제5장 축사 및 버섯재배사 등의 이용행위 실태와 개선 방안
제6장 성토·절토·객토 실태와 개선 방안
제7장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지 및 농지이용행위 정의와 범위를 검토하고, 농지이용행위별 관리 방식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자정보
유찬희
연구위원
소속: 동향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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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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