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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익직불제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

2022.04.30 16135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2-15)
  • 저자
    김태훈, 유찬희; 김종인; 임준혁; 김현정
  • 등록일
    2022.04.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익직불제 시행과 성과
제3장 국내외 사례
제4장 공익직불제 단기 개선과제와 개선방향
제5장 선택직불 개편 필요성과 논의 동향
제6장 환경 생태 중심의 선택직불 개편
제7장 청년농 지원을 위한 직불제 도입과 검토과제
제8장 요약과 마무리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장 의견을 심층 분석하여 공익직불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자정보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소속: 농업재정금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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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선임연구위원
소속: 농업재정금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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