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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2022.12.30 15334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1-39)
  • 저자
    구자춘, 석현덕; 변승연; 조성은; 최종권
  • 등록일
    2022.12.30
  • 연구주제
    산림과 임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사례조사
제3장 임업경영체 현황 분석
제4장 부처 협의 및 법률 제정 경과
제5장 쟁점 검토 결과
제6장 이행체계, 준수사항, 위임사항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의된 임업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의 세부 이행방안,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제도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 사후관리, 집행절차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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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구자춘
연구위원
소속: 산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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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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