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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고위험지역 사육제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
2022.12.30
10186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오리 산업 동향과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분석
제3장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추진 실태
제4장 오리 사육제한의 방역효과 분석
제5장 오리 농가의 위탁사육 실태 및 설문조사 분석
제6장 오리 사육제한 명령제도 운영 방안
요약문
이 연구는 고위험지역 가축의 사육제한 제도의 방역 효과를 분석하고, 고위험지역 가축 사육 제한 명령 및 보상금 지급 제도 개선에 따른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중장기 재정소요액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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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연구위원
소속: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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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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