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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FTA 원산지규정 활용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식품 수출구조의 변화와 FTA 수출활용실태
제3장 FTA 원산지규정 효과와 논의 동향
제4장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운용 체계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이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6장 농식품 수출기업 FTA 원산지규정 활용실태와 의향 분석
제7장 농식품 수출기업 FTA 원산지규정 활용 제고방안
요약문
농식품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해당 수출 품목이 생산·제조·가공된 국가, 즉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해야 함. 하지만 수출기업은 여러 원인으로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중소·중견 규모의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실태, 그리고 활용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였음. 또한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이해도를 높여 FTA 원산지규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Purpose of Research
○The non-optimal utilization of FTAs by agri-food exporters can be attributed to the inherent heterogeneity, complexity, and uncertainty associated with the rules of origin within FTAs, thus hampering the realization of the intended benefits during the concurrent pursuit of multiple FTAs. This research seeks to contribute to the favorable outcomes of FTA, which encompass enhancing price competitiveness through tariff reductions, expanding export volumes, and securing new markets abroad by placing a particular focus on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within FTAs.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used a threefold approach. First, we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rules of origin within FTAs. Subsequently, the determinants and economic ramifications of these rules of origin for agri-food exports from South Korea were examined. Finally, this research endeavored to identify the real-world utilization status of these rules of origin within FTAs and to highlight the challenges faced by agri-food exporters during their utilization. It aimed to devise a roadmap for enhancing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rules of origin within FTAs by suggesting improvements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finding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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