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1. ENG
  3. 사이트맵 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ENG
    사이트맵 끄기
  4. 메뉴열기
메인으로 이동

연구보고서

사유림 경영계획의 발전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23.12.30 156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3-30)
  • 저자
    민경택, 박진선; 송민주; 손광렬; 김종민
  • 등록일
    2023.12.30
  • 연구주제
    산림과 임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유림 경영의 현황
제3장 산림경영계획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
제4장 외국의 산림경영계획 제도
제5장 산림경영계획제도 제도 개선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유림의 산림시업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산림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산림계획제도는 이를 실현하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임업의 수익성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산림경영계획은 지나친 규제수단이 될 수도 있고, 산림소유자의 민원도 많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거나 육림업의 임업직불금 지급의 근거가 되며, 정책금융지원이나 보조금, 세제혜택의 근거가 되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제도에 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자정보
민경택
선임연구위원
소속: 산림경제연구실
저자의 다른 보고서
저자에게 문의
민경택
선임연구위원
소속: 산림경제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 http://www.gpcbooks.co.kr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02)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농촌경제연구원 cctv 설치현황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 상세정보 조회
    156
  • 다운로드
    0

같은 분야 보고서

목록으로
다음글
한국형 목재 합법성 실사체계 수립
이전글
인삼 주산지 및 소비지 시장 유통 소비실태 파악과 거버넌스 중심의 수급안정 방안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