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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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2025.04.29 99

과제성격

정책연구(P2024-05)
저자

김태후, 최지선; 주종윤; 김도윤
등록일

2025.04.29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농업재정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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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도 현황
제3장 운용배수의 구성과 변화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공급실태
제5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조성실태
제6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확보 및 제도 개선방안

요약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체를 지원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농신보 운용배수가 높아진 이유를 분석하고,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문헌조사, 면접조사, 정량분석 등을 통해 농신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운용배수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2016~2024년의 보증지원 및 대위변제 실적을 분석하여 농신보의 공급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했다. 타 보증기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농신보 기본재산 조성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신보 및 대출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Purpose of Research
○ The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Credit Guarantee Fund(Nongshinbo) supports businesses with excellent financial feasibility but insufficient collateral by providing guarantees, ensuring smooth funding for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s.

○ The fund's operational multiple, an indicator of its soundness and level of activity, surpassed the appropriate level of 12.5 times from 2019 onwards, reaching 16.8 times in 2023, raising concerns about the fund's financial health.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