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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산지구분 재편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3.12.30 66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3-62)
  • 저자
    손학기, 김종민; 박진선; 김승종; 송하승; 손은영; 주아영; 송정은; 김소라; 노영희; 이혜림
  • 등록일
    2023.12.30
목차

제1장 사업 개요
제2장 산지관련 국내외 여건변화 및 선진사례 조사
제3장 산지구분체계 재편 방향 설정
제4장 차기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를 위한 임업용산지 재평가 기준 검토
제5장 임업용산지 내 산림경영 지원방안 구체화
제6장 기대효과 및 정책 제언

요약문

이 연구는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산지구분 체계 재편의 방향성 검토하고, 산지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하여 보전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에서는 경제임업을 실현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정보
손학기
선임연구위원
소속: 산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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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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