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1/2차년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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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1/2차년도)

2026.01.20 418

과제성격

연구보고(R2025-18)
저자

김태후, 국승용; 이수환; 최현동
등록일

2026.01.20
연구주제

농업재정과 금융, 농업경영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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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농업 소득변동성 완화 정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
제3장 농업 소득 변화실태와 농업 소득 위험요인 인식조사
제4장 농업 소득변동성 완화 정책 성과
제5장 해외 소득변동성 완화 정책 사례
제6장 농업 소득변동성 완화 정책과제

요약문

우리나라는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등 정책보험, 그리고 공익직불제를 양 축으로 삼아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해 왔다. 그간 개별 정책에 대한 부분적 평가는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소득 안정 정책이 실제로 농업 소득의 수준과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분절적이고, 현장에서는 어느 수단을 중심으로 소득 안정을 도모해야 할지 방향 설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업 소득 안정 정책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업재해보험과 공익직불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Purpose of Research
○ Since the 2000s, Korean agriculture has undergone structural changes characterized by a rapid decrease and aging of the farming population,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major factors hinde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a situation where the inflow of new farmers has stagnated, the decline and aging of the farming population lead to a weakening of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agriculture, and underlying this is the instability of income in the agricultural sector.

○ Measures to stabilize farm income can largely be divided into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income and policies designed to reduce income volatility. Among the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measur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se two pillars are broadly represented by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which mitigates income volatility, and the public direct payment scheme, through which the government directly pays farm households to raise their income level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