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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2022.03.28 25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2-24)
  • 저자
    엄진영, 임소영; 김부영
  • 등록일
    2022.03.28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부문 노동시장 환경과 특성
제3장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실태
제4장 농업 고용환경 및 근로 실태조사
제5장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도입 시 쟁점
제6장 농업부문 고용보험 적용 대상과 관리 방안

요약문

2020년 5월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현재 농업 부문에도 고용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비법인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 운영 자영업자(경영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이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업 부문의 고용보험 적용 시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함. 이를 토대로 농업 분야의 특성과 당사자의 수용성 등을 검토하여 농업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함.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자정보
엄진영
연구위원
소속: 신산업인력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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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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