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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2024.12.07 13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4-12)
  • 저자
    이명기, 임영아; 김태후; 최현동; 김도윤
  • 등록일
    2024.12.07
목차

제1장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장 공익직불제 현황과 성과평가
제3장 대내외 여건과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4장 세부 추진과제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5년간 공익직불제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공익직불제의 목적, 제도 운영 등에 관한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 및 목표, 방안 등을 제시함.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자정보
이명기
선임연구위원
소속: 농업재정금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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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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