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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체계 마련 연구

2026.01.13 58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5-41)
  • 저자
    심재헌, 유찬희; 임소영; 김부영
  • 등록일
    2026.01.13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어촌 기본소득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이론적 검토
제3장 시범사업 지자체 추진계획 진단 및 선행연구 기반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제4장 농어촌 기본소득 평가체계 분석틀 마련
제5장 농어촌 기본소득 평가 거버넌스 구축

요약문

이 연구는 한국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설계·고도화하기 위해, 해외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와 평가지표, 한계를 종합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농어촌 기본소득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지역사회 자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포괄하는 평가지표와 인과추론 방법론(RCT, DID, Geographic RDD, SCM 등)을 체계화하여,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자정보
심재헌
연구위원
소속: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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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헌
연구위원
소속: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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