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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쌀 수급제도 개편 연구

2026.04.17 6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5-52)
  • 저자
    승준호, 박준기; 박한울; 김재휘
  • 등록일
    2026.04.17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양곡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제3장 사후 책임 강화 기준 설정
제4장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용 방안
제5장 사후 대책 결정 시 고려사항

요약문

본 연구는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의 체계화를 위해 2026년 8월 「양곡관리법」 시행에 앞서 정부의 사후 책임 강화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결정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운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자정보
승준호
부연구위원
소속: 곡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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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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