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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공익직불제의 농가소득 분배효과
목차
1. 서론
2. 분석 방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직불금 제도의 개편이 농가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동일연도에 기존 직불금과 공익직불금이 각각 지급되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 직불제의 농가 소득분배효과를 직접 비교한다. 분석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2018~2022년)의 미시자료를 활용한다. 직불금이 농가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산출하고, 지니계수에 대한 Lerman-Yitzhaki 분해방법과 Shapley 값 분해방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보다 농가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직불금이 역진적 구조로 변화한 것도 있지만 역진적 구조 하에서 직불금 규모가 확대된 것에 더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분해분석을 통해 공익직불금은 기존 직불금과 비교하여 농가에 상대적으로 더 균등하게 배분되며, 농가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여는 작고, 농가 간 소득순위 변동을 덜 발생시키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2020 public interest direct payment system reform on income inequality among farm households by using the Korean Farm Household Economic Survey micro-data (2018‒2022). A hypothetical scenario is created where both the old and new direct payment systems are implemented in the same year, and a simulation is used to directly compare their effects on farm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To measure the effect of direct payments on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e Gini coefficient is calculated, and the Lerman-Yitzhaki decomposition and Shapley value decomposition methods are applied. The results show that, overall, the public interest direct payment system has a greater effect on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among farm households compared to the old system. This effect is partly due to the regressive design of the public interest direct payment system; however, it is found to be more strongly driven by the expansion of the payment amount under such a regressive framework. The decomposition analysis suggests that the public interest direct payment is distributed more equitably among farm households, contributes less to income inequality, and reduces inequality with fewer changes in income rankings compared to the old direct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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