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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농작물재해보험이 과수농가의 산출과 기술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
목차
1. 서론
2. 분석 모형
3. 자료 및 실증모형 구축
4. 실증 분석 결과
5.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본 연구는 국가데이터처의 농가경제조사 자료(과수농가, 2003~2023년 패널)를 활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이 과수농가의 산출 수준과 기술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생산요소 투입과 산출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 변수를 생산함수에 포함한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 모형을 적용하였다. 실증 결과, 보험 가입 농가는 비가입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출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보험의 위험 완화 기능이 생산활동 참여와 투입활용을 촉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중간재와 보험 간 교차항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 보험 가입 후 중간재 투입이 감소하거나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관리 노력 축소 또는 과도한 안전마진 투입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내포한다. 기술효율성 분석에서는 비효율성 평균 증가와 분산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 보험이 효율성의 절대 수준과 안정성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이중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균형적으로 제시하며, 향후 품목별·재배유형별 분석을 위한 세부 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crop disaster insurance on the output level and technical efficiency of fruit farms by using panel data from the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fruit farm sample, 2003–2023). To capture the possibility that crop disaster insurance directly alters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use and production outcomes, the insurance variable was explicitly incorporated into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insured farms exhibit higher output levels than uninsured farms, suggesting that the risk-mitigating function of insurance encourages more active production and input utilization. Meanwhile,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insurance and intermediate inputs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efficient, implying a reduction or adjustment in intermediate input use following insurance enrollment. This can be interpreted either as a form of moral hazard, whereby management effort for inputs such as fertilizers and pesticides is reduced, or as a rational correction of excessive precautionary input use under uncertainty. The analysis of technical efficiency further reveals that insurance increases the mean of inefficiency while reducing its variance, indicating a dual effect: a potential relaxation of managerial discipline alongside greater stability through reduced heterogeneity across farms. Overall, the findings highlight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crop disaster insurance and emphasize the need for more detailed data to enable item-specific and cultivation-type analyses in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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