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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불매운동의 암묵적 관세율 추정: 일본 맥주 불매운동 사례
목차
1. 서론
2. 일본 맥주 불매운동
3. 분석 자료 및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요약문
국가적 소비 불매운동은 대상 제품의 수요와 시장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하반기 한국에서 발생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본 맥주 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가격 인상 효과와 비교 가능한 암묵적 관세율(tariff equivalent)로 환산하여 정량화하였다. 분석을 위해 농촌진흥청의 가구 단위 농식품 소비자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사례 연구(event study)와 소비자 이질성을 반영한 혼합로짓(mixed logit)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불매운동 이후 맥주 카테고리 전체 수요의 변화는 제한적이었으나, 일본 맥주에 대한 선택 확률은 사건 이전 10.6%에서 사건 이후 1.4%로 급감하며 뚜렷한 상품 간 대체 현상이 관측되었다. 불매운동으로 인한 효용 감소를 가격 효과로 환산한 결과, 암묵적 관세율의 중앙값은 약 104%로 추정되었다. 이는 불매운동이 일본 맥주 가격이 약 2배 이상 인상된 것과 유사한 수준의 소비자 효용 감소를 초래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강건성 분석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매 효과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동태적 패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 주도의 집단적 행동이 정부의 공식적인 무역 정책에 상응하는 효과를 지닌 실질적 비가격적 무역 장벽(non-price tariff barrier)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National consumer boycotts can have substantial effects on product demand and market outcome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consumer boycott of Japanese products in South Korea during the second half of 2019,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demand for Japanese beer. We quantify this impact by converting the boycott-induced utility loss into an implicit tariff rate equivalent to a direct price increase. Using household-level food consumption panel data from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e employ an event study framework and a mixed logit model that accounts for consumer heterogeneity.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while overall demand for beer remained relatively stable, the choice probability of Japanese beer declined sharply from 10.6% before the boycott 1.4% after it, indicating a substantial shift toward substitute products. Notably, the median implicit tariff equivalent of the boycott was estimated at approximately 104%.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nsumer-led boycott generated a utility loss equivalent to that associated with more than doubling the price of Japanese beer. Robustness checks further reveal a dynamic pattern in which the boycott’s impact intensified over tim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onsumer-driven boycotts can function as substantial non-price trade barriers, producing effects comparable to those of formal trade policy measures. By quantifying the economic repercussions of political conflict transmitted through consumer behavior in terms of an implicit tariff equivalent, the study provides insights relevant to both academic research and tra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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