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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조정과 정부의 역할

2002.08.31 6790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KREI,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등록일
    2002.08.31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목차


1. 전제적 시각
2. 외국의 구조정책 경험
2.1. 유럽
2.2. 일본
2.3. 시사점
3. `90년대 구조농정의 반성과 시장주의 대두
3.1. `90년대 구조농정에 대한 평가
3.2. 시장주의 대두
3.3. 시장주의의 문제
4. 발상의 전환
4.1. 다양성 추구
4.2. 지역농업 조직화 관점의 구조조정
5. 구조조정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5.1. 다양한 농정목표에 부합하는 구조조정
5.2. 다양성 추구
5.3. 정부의 역할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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