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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OECD 규제개혁 논의 - 농업 및 식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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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자료 (D129)
    저자
    윤호섭
    등록일
    1997.10.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배 경
      1.
      식품부문의 경제적 중요성
      2.
      OECD 회원국의 농정 개혁 원칙
      3.
      정부 개입 수준
      4.
      시장 접근문제
      제3장 규제 개혁 : 농정 개혁과의 연계
      1.
      규제가 구조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2.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있어서 규제 개혁의 역할
      3.
      효과적인 경쟁을 위한 보완 조치
      제4장 규제 개혁: 새로운 문제
      1.
      식품 안전성 규제
      2.
      환경 규제
      제5장 요약 및 권고 사항
      1.
      주요 정책 사항
      2.
      정책 권고 사항
      부록 1. 농정 개혁을 위한 1987 OECD 각료 원칙
      부록 2. 1996 이행 점검 및 평가 보고서의 요약 및 결론에서
      참고문헌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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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윤호섭 (Yoon, Hos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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