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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농촌경제)

제4유형
  •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최세균 , 이재옥; 어명근
    등록일
    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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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머 리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 2 장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관세의 경제적 효과
      2. 관세제도의 특징
      제 3 장 우리 나라의 관세제도
      1. 관세제도의 변천
      2.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제도
      제 4 장 농산물 및 식품의 관세체계 분석
      1. 기본관세율
      2. 양허관세율 구조
      3. 농산물 및 식품의 실효보호율
      제 5 장 기본관세율 구조의 국제비교
      1. 기깁노관세의 단계화 종류
      2. 가공식품 관세율의 국제비교
      3. 누진관세체계 비교
      제 6 장 외국의 관세제도
      1. 일본의 관세제도
      2. 미국의 관세제도
      3. EU의 관세제도
      제 7 장 농산물 및 식품의 관세체계 개편 방향
      1. 관세정책의 산업보호 기능 강화
      2. 관세율 단계 확대 및 부과방식의 다양화
      3. 관세율 조정
      4. 관세체개 개편시 고려사항
      제 8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본관세율 구조
      3. 양허관세율 구조
      4. 농산물 및 식품의 실효보호율
      5. 가공식품 관세율의 국제비교
      6.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 방향
      7. 관세체계 개편시 고려사항
      Abstract
      참 고
      문 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와 관련하여 누진관세와 역관세, 균등관세제도와 차등관세제도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관세율체계가 단순하여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관세율 체계를 분석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산업정책과 적정한 산업보호 수단으로서의 관세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기본관세율 구조
      기본관세율 분포로 볼 때 농산물의 관세율 구조는 산업 보호적 측면과 소비자 보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국내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어 소비자 보호와 물가 안정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낮은 관세가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 이외의 수입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온 단일관세율체제와 관세 인하정책으로 가공식품은 중심세율 8%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이 많다.
      (3) 기본관세율 단계 및 종류
      우리 나라의 농산물 및 식품의 기본관세율은 12단계로 되어있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 선진국의 관세율의 단계를 보면 미국 94단계, 일본 50단계, EU 34단계 등으로 우리 나라보다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기본관세를 종가세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어 농산물과 같이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품의 교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일본, EU는 모두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 종가종량병과세, 종가종량선택세 등 다양한 종류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4) 실효보호율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별 실효보호율 추정결과 농업부문의 경우 실효보호율이 낮거나 음(-)으로 나타난 부문은 벼, 낙농, 육우, 양돈, 보리, 밀, 잡곡, 종자산업 등이다. 실효보호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산업은 도축육, 정맥, 채소류, 과실류, 유지작물, 잎담배 등이다. 가공식품산업에 대한 실효보호율 추정결과 국수류의 실효보호율이 가장 높았다. 유제품, 과실 및 채소 가공품 등 원료 농산물과 완제품의 관세가 동일 수준인 가공식품은 기타 투입물의 관세가 낮아 실효보호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이스크림, 제과와 제빵, 장류(소스), 당류, 식용유 등의 산업에서 역관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제품별 실효보호율의 경우 기본관세율을 명목보호율로 추정한 실효보호율이 21개 제품 가운데 15개 제품에서 명목보호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효보호율이 낮게 나타난 제품은 캔디, 초콜릿, 배음료, 포도음료, 아이스크림, 딸기음료, 커피크림어 등이다.
      (5) 관세율의 국제 비교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품목들 가운데 과자류, 아이스크림, 캔디류, 초콜릿의 관세율을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관세율은 EU, 일본, 중국보다는 낮고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 일부 가공식품의 기본관세율과 OECD 국가들의 기본관세율을 비교하면 아이스크림, 초콜릿, 비스킷, 캔디, 껌 등 다섯 개 제품의 경우 우리 나라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노르웨이뿐이다.
      조사된 일부 가공식품과 원료 농산물 사이의 관세율구조는 품목별 국가별로 누진관세체계, 단일관세체계, 역관세체계 등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원료와 완제품 사이의 관세체계가 단일관세와 역관세 두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는 품목은 없었다. 일본과 EU는 누진관세체계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역관세 구조를 나타내는 품목은 비스켓, 초콜릿(벌크초콜릿 제외), 토마토 관련 제품 등이다. 반면 유지 관련 제품, 커피, 아이스크림 관련 제품은 누진관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경우 토마토 관련 제품, 커피, 아이스크림 등은 누진관세체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지류 관련 제품, 초콜릿, 비스켓 등은 역관세 형태를 보이고 있다.
      (6)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 방향
      우리 나라의 농업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는 단순하여 산업간 또는 산업내 누진관세체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관세의 산업 보호기능 수행에도 취약한 형태이다. 따라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누진관세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세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누진관세체계로의 개편은 완제품의 관세율 인상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통상마찰과 국제적인 관세 인하 추세를 고려하여 중간투입물의 관세 인하를 통한 누진관세체계 도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단계의 확대와 과세방법의 다양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단계별, 가공단계별 세율의 다단계화를 통해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통해서도 누진관세체계를 통한 산업보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본관세율 단계는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 또한 과세방법도 종가세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러한 단순한 관세단계 및 과세방법은 관세의 산업 보호기능 수행에 취약한 형태이다. 따라서 관세율의 단계를 확대하고 과세방법을 다양화하여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관세율 단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이하의 관세를 도입하고 세번분류를 세분화하여야 한다.
      역관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종자 및 원료 농산물의 관세는 형평성과 산업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인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와
      경제발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관세율이 경쟁국들보다 지나치게 낮은 일부 가공식품의 관세율은 양허관세율 범위내에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 As trade liberalization proceeds toward abolishment of quanti-
      tative restrictions and lowering tariffs, tariffs as industrial instru- ments
      have become more important. Korean tariff policy has changed to the uniform rate
      system and lowering tariffs. However, the tariff structure in the agricultural
      and food sectors has become complicated by introducing tariff equivalents and
      specific tariffs at the Uruguay Round. There have been arguments on the pros and
      cons of tariff escalation and uniform rate of tariffs and on the problems of
      current simple tariff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riff
      structure in the agricultural and food sectors and to derive some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increase efficiency of tariff policy for industry
      protection.
      The tariff structure in the agricultural sector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ffects of tariff on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Consumers
      are protected by imposing low tariffs on absolute supply deficient products such
      as corn and soybeans within quota imports. Relatively high tariffs are applied
      to out-of-quota imports to protect producers. Many important agricultural
      products in terms of farm income and domestic production are subject to the
      tariff rates of 40 to 50 percent. On the other hand, the tariff structure of the
      processed food sector is relatively simple and many processed food items face
      low rates of tariff, i.e. the central rate of 8 percent tariff. Food processors
      have argued that they are suffering form the existence of reverse tariff
      escalation.
      The structure of general tariff in the agricultural and food
      sec- tors is as simple as being consisted only with 12 stages, from zero to 50
      percent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For example, the stages of
      general tariff for the commodities which are subject to ad valorem tariff are 94
      for the U.S., 50 for Japan and 34 for the EU countries. Tariff imposing methods
      are also overly simple in Korea which depend only on ad valorem tariffs. Many
      developed countries are adopting various kinds of tariffs, e.g. specific, ad
      valorem- specific alternatives and ad valorem-specific compound.
      Effective rates of protection(ERPs) are estimated for some
      agri- cultural and food products in order to evaluate the real protective
      effects of tariffs. There are three measurement methodologies of traditional
      method, Corden method and Balassa method utilizing the 1995 input-output table.
      We found consistency among the results of the three different methods and there
      was a tendency high ERPs being measured by the traditional method and low ERPs
      by Balas- sa method. Rice, barley, wheat, dairy cow and beef cattle industries
      have shown relatively low ERPs by Balassa method. Rice, barley, wheat, dairy cow
      and beef cattle industries have shown relatively low ERPs in the agricultural
      sector. High ERPs have been found in meat, vegetables, fruits, oilseeds and
      tobacco industries. For processed food, industries which have high ERPs are
      noodle, dairy and processed vegetables and fruits. Some highly processed food
      items such as ice cream, bakery products, sauce, confectionary and vegetable oil
      have shown negative or very low ERPs.
      The ERPs acquired utilizing the input-output table represent
      only protective effects for the industry in general rather than some specific
      products or items. The ERPs for 21 specific processed food products are also
      measured in this study. The ERPs for 15 products such as candy, chocolates, pear
      beverages, grape juice, ice cream, and coffee creamer were lower than nominal
      protection rates or general tariff rates while some products such as orange
      juice and pineapple juice have higher ERPs than general tariff rates. The ERPs
      for cookies and black-tea were almost the same as nominal protection rates.
      Those products which have higher nominal protection rates
      tend to represent higher ERPs. This implies that we need to raise tariff rates
      for outputs or final goods rather than lowering tariffs of intermediate goods in
      order to increase protective effects of tariffs. In practice, we may encounter
      much more difficulties in lowering tariffs of many intermediate goods to
      increase ERPs for an output than in raising tariffs of the output.
      General tariff rates for cookies, ice cream, candy and
      chocolates in Korea are lower than those of EU, Japan and China. In the case of
      ice cream and chocolates, the U.S. has higher tariff rates than Korea. When we
      compare general tariff rates for ice cream, cho- colates, biscuits, candy and
      chewing gums among the OECD coun- tries, there are only two countries, the U.S.
      and Norway, which have lower tariff rates than Korea. Average tariff rate for
      those five products is 7.5 percent in the U.S. and 7 percent for Norway while it
      is 8 percent for Korea. The average tariff rates for other countries are 120
      percent for Poland, 23.5 percent in the EU coun- tries, 31 percent for New
      Zealand and 19 percent for Australia, etc.
      For the products surveyed in this study, there exist various
      tariff structures, e.g. EU and Japan maintain tariff escalation system, the U.S.
      and China have both tariff escalation and dee- scalation systems. Deescalation
      system of tariff is dominant in Korea. Tariff escalation system is well
      established and the tariff differential between outputs and intermediate inputs
      is significant in Japan and EU. The U.S. has tariff escalation system in coffee,
      ice cream, and oilseed related products but tariff deescalation is found in
      biscuits, chocolates and tomato related products. China has tariff escalation
      system in coffee, ice cream, and tomato rela- ted products but has tariff
      deescalation in biscuits, chocolates and oilseed related products.
      Some drawbacks have been found in the Korean tariff struc- ture.
      First, the current system of uniform tariff rate is insufficient to achieve the
      purpose of industry protection. Many developed countries maintain tariff
      escalation system which is more effective to achieve the goal of protection than
      uniform tariff rate system.
      Furthermore, there are some sectors such as food processing industry which
      suffer from tariff policy by the tariff deescalation system. Second, tariff rate
      stages are too simple to perform the purpose of industry protection. Third, the
      tariff imposing method is confined to ad valorem in Korea so that it is
      relatively rigid compared to the system of other competitors. Tariff system
      based only on ad valorem has constraints of having to cope with price
      fluctuations and import surge of some porducts with low price and quality.
      Fourth, there are some products requiring adjustment of tariff rates. Tariff
      levels of some raw materials or intermediates need to be lowered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the final goods. Also, for some processed food products,
      tariff rates should be either raised or the tariff rates of the intermediates
      need to be reduced.
      Korean tariff policy needs to be changed to achieve the
      major goal of tariffs. The system of uniform rate of tariffs should be
      reexamined under the global trend of liberalization. One of the alternatives to
      uniform tariff system is tariff escalation system. More detailed HS lines are
      prerequisites of introducing an effective tariff escalation system. Under the
      detailed or more specified tariff lines, tariff escalation system can be easily
      established by low- ering tariffs in some of the intermediates as well as
      raising tariffs for outputs. Korea also needs to widen the stages of tariff
      rates and introduce more flexible and various taxation methods of tariffs, i.e.
      specific tariffs, ad valorem-specific alternative tariffs and ad
      valorem-specific compound tariffs. Tariff rate changes are also required. Tariff
      reduction is necessary for some raw material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while
      tariff rates for some processed food need to be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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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세균 (Choi, Sei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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