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직불금 이행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정신청의심지수를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심지수는 2014년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자료를 기초로 두 가지 상이한 방식, 즉 농가유형별 부정신청비율을 이용하는 방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식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예상한 대로 부정신청농가의 의심지수가 정상신청농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심지수 활용이 부정신청 적발률과 적발금액비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직불금 이행점검 효율화와 정부의...
본 연구는 직불금 이행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정신청의심지수를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심지수는 2014년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자료를 기초로 두 가지 상이한 방식, 즉 농가유형별 부정신청비율을 이용하는 방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식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예상한 대로 부정신청농가의 의심지수가 정상신청농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심지수 활용이 부정신청 적발률과 적발금액비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직불금 이행점검 효율화와 정부의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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