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여타 메가 FTA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 FTA에는 무역규범관련 이슈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양자 FTA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농업부문에서는 동식물검역 규정이 중요한 무역규범이다. 본 연구는 동식물 검역조치의 경제적 효과, 특히 수입실적이 전무한 품목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 사전영향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있다. 국산선호도를 반영한 가격격차 접근법에 적용하여 사과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과의 예상수입량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국산선호 정도에 따라...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여타 메가 FTA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 FTA에는 무역규범관련 이슈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양자 FTA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농업부문에서는 동식물검역 규정이 중요한 무역규범이다. 본 연구는 동식물 검역조치의 경제적 효과, 특히 수입실적이 전무한 품목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 사전영향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있다. 국산선호도를 반영한 가격격차 접근법에 적용하여 사과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과의 예상수입량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국산선호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국산사과를 선호할수록 사과 부문 및 전체 농업분야의 생산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메가 FTA 협상에서 우리의 가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의 기초마련과 정부의 통상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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