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4년 한 차례 개선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기존 국가재보험제도들과 미국식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현행방식의 개선방안으로 미국식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식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두 가지 방식들과 관련기관 손익, 시나리오 분석, 재보험기금 파산확률과 기금적립 필요금액 등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식은 기존 두 가지 방식들에 비해 국가의 손실을 줄여주고 파산확률도 낮게 나타났으며 기금 적립 필요금액도 더 적은 것으로 나...
국내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4년 한 차례 개선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기존 국가재보험제도들과 미국식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현행방식의 개선방안으로 미국식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식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두 가지 방식들과 관련기관 손익, 시나리오 분석, 재보험기금 파산확률과 기금적립 필요금액 등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식은 기존 두 가지 방식들에 비해 국가의 손실을 줄여주고 파산확률도 낮게 나타났으며 기금 적립 필요금액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일부품목에 운영되고 있는 미국식 국가재보험제도를 확대한다면 향후 안정적인 국가재보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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