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산림청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산림 정책은 ‘휴양’이었다. 1989년 대관령 자연휴양림 개장을 시작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산림과 그 속의 나무에 기대어 쉴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국민 다섯 명 중 두 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자연휴양림을 찾고 있다.
자연휴양림 개장 30년을 맞아 대표적인 산림휴양 인프라인 자연휴양림의 수급 실태를 엄밀하게 진단하여 바람직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진단과 이용 실태 파악을 통해 제반 문제를 정의하고, 이용실적 ...
산림청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산림 정책은 ‘휴양’이었다. 1989년 대관령 자연휴양림 개장을 시작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산림과 그 속의 나무에 기대어 쉴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국민 다섯 명 중 두 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자연휴양림을 찾고 있다.
자연휴양림 개장 30년을 맞아 대표적인 산림휴양 인프라인 자연휴양림의 수급 실태를 엄밀하게 진단하여 바람직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진단과 이용 실태 파악을 통해 제반 문제를 정의하고, 이용실적 70만 건과 휴대폰 위치정보 4만 4천 건을 공간계량경제학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실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수급 불일치의 크기, 공공의 시장개입에 따른 마찰의 심각성이나 단일목적지형과 정적활동형으로 드러난 자연휴양림의 위상은 현 정책의 과감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체성 확립, 근거리화, 차별화, 권역화라는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아홉 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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