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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제4유형
  • 농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관계 분석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정호 , 김배성; 김태훈; 이용호
    등록일
    2006.10.0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농정의 최대 이슈는 2006년 5월에 개시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며, 앞으로 이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에 시장개방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즉 농업구조의 변화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시장개방 진전에 따른 농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나 한미FTA 등이 어떠한...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구조조정의 개념과 의의
      제3장 산업화와 농업구조의 동향
      제4장 시장개방에 의한 농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제5장 농업구조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1. 농업구조 주요지표 전망
      부록2.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전망
      부록3. 영농규모별 생산비중 전망
      부록4. 일본 농업의 FTA 영향 예측(번역자료)

    요약문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농정의 최대 이슈는 2006년 5월에 개시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며, 앞으로 이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에 시장개방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즉 농업구조의 변화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시장개방 진전에 따른 농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나 한미FTA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농가, 경지면적, 농업생산액, 농가소득 등 농업구조의 주요지표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농업구조정책을 제언하였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업취업자의 감소는 시장개방으로 인해 감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농가호수 감소 속도는 UR로 인해 0.49% 포인트 가속화되었으며, 향후 한미FTA 체결시는 기준전망보다 0.23% 포인트 정도 더 빨라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지면적과 총재배면적은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이 덜 나타나고 있으며, UR 효과는 0.22% 포인트 정도로 분석되었다. 특히 2005년 이후 전망에서 기준전망에 비해 한미FTA 체결시 벼 재배면적인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면서 총경지면적 감소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총소득이나 농가소득은 시장개방에 따라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R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영향은 1.90% 정도로 계측되며, 2005~2015년간 농업총소득은 한미FTA 체결시에 기준전망에 비해 연평균 1.47% 포인트 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생산액은 시장개방에 따라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업생산액은 1985~95년간 연평균 8.08%씩 성장했으나, 1995~05년간은 연평균 2.96%로 하락했으며, 앞으로 2005~15년간은 마이너스 0.59%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미FTA 체결시는 0.72%포인트 감소한 연평균 마이너스 1.31%로 전망되었다.
    향후 농업생산은 전업농 중심의 생산구조가 강화되어 2015년에는 10~15% 대농이 전체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할 전망이다. 경종농업은 규모화 속도가 더디지만 대농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영세농은 자급적 영농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축산은 기업적경영이 진전되어 대농 비중이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의한 농업구조정책의 과제로서, 먼저, 정부는 중장기적인 농업구조의 바람직한 모습을 상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쟁제도와 지원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는 영세농보다는 전업농에게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총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규모 확대를 장려하면서 소득보험 등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농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은퇴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농업인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는 자연스런 은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준에서 고령농업인이 유연하게 경영이양할 수 있도록 은퇴직불과 같은 사회보장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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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정호 (Kim, Jeongho)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시니어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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