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축산부문과 비료부문에서 배출되는 양분의 생성량을 저감하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정책수단으로는 인(phosphorous)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배출권거래제를 가정하였으며, 축산부문에만 거래제가 적용될 경우와 국내에서 생산-소비되고 수입되는 비료 모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경우 두 경우를 분석하였다. 연간 축산부문 인 생성량의 10%에 해당되는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되, 농촌 가구의 후생은 변하지 않도록 배출권 판매수입을 재활용하면, 두 가지 정책 시나리오 모두에 있어서 도시가구...
본고는 축산부문과 비료부문에서 배출되는 양분의 생성량을 저감하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정책수단으로는 인(phosphorous)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배출권거래제를 가정하였으며, 축산부문에만 거래제가 적용될 경우와 국내에서 생산-소비되고 수입되는 비료 모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경우 두 경우를 분석하였다. 연간 축산부문 인 생성량의 10%에 해당되는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되, 농촌 가구의 후생은 변하지 않도록 배출권 판매수입을 재활용하면, 두 가지 정책 시나리오 모두에 있어서 도시가구에 한해서 연간 지출액의 0.4%에 해당되는 후생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산부문만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인의 배출권가격이 비료부문까지 포함할 경우의 약 1.5배에 달하며, 국내 생산과 가격,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 역시 축산부문에 집중되므로 정책설계가 부문 간 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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