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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육묘업 실태조사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20-16)
    저자
    박기환 , 윤종열; 강두현; 최익창
    등록일
    2020.04.30
  • 육묘는 농작물 생산의 전초단계로 수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재배와 관련된 모든 기술이 집대성된 정밀산업으로서 육묘 이용률과 육묘장 면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육묘업은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는 물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분쟁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통계도 전혀 구축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자산업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육묘업...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세계의 종자산업 동향과 전망
      제3장 2019년 육묘업 실태조사 결과
      제4장 2019년 공공기관 육묘업 실태조사 결과
      제5장 차년도 육묘업 실태조사 설계
      제6장 효율적 육묘업 실태조사를 위한 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육묘는 농작물 생산의 전초단계로 수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재배와 관련된 모든 기술이 집대성된 정밀산업으로서 육묘 이용률과 육묘장 면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육묘업은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는 물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분쟁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통계도 전혀 구축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자산업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육묘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일정 정도 수준을 갖춘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등록한 육묘업체를 대상으로 육묘업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었다. 따라서 법률에 의거, 육묘업 등록업체의 묘 생산부터 고용, 유통,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육묘산업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는 육묘업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의 육성정책 수립과 업계나 학계 등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육묘산업 통계를 생성하고, 이를 D/B화 하고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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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기환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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