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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
  •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

    농업자원환경

    과제성격
    연구보고 (R926)
    저자
    유찬희 , 최진용; 김원경; 김주미; 정재운
    등록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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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를 비구조적 관리 방식 중심으로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리 주체 및 제도 설계 측면에서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기존 규제 또는 경제적 유인 제공 방식의 보완책으로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방식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둘째, 사례 지역 면담 조사 및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과정에서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했다. 셋째, 앞의 논의를 토대로 농업용수 비...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용수 비점오염 실태와 특징
      제3장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정책 현황과 한계
      제4장 국내 사례 지역 조사와 시사점
      제5장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활동 참여 마을 설문 조사 결과와 시사점
      제6장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정책 개선 방향

    요약문

    이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를 비구조적 관리 방식 중심으로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리 주체 및 제도 설계 측면에서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기존 규제 또는 경제적 유인 제공 방식의 보완책으로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방식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둘째, 사례 지역 면담 조사 및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과정에서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했다. 셋째, 앞의 논의를 토대로 농업용수 비점오염 비구조적 관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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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희 이미지

    저자소개
    유찬희 (Rhew, Chanhee)
    - 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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