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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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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21-39)
    저자
    구자춘 , 석현덕; 변승연; 조성은; 최종권
    등록일
    2022.12.30
  •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의된 임업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의 세부 이행방안,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제도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 사후관리, 집행절차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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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사례조사
      제3장 임업경영체 현황 분석
      제4장 부처 협의 및 법률 제정 경과
      제5장 쟁점 검토 결과
      제6장 이행체계, 준수사항, 위임사항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의된 임업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의 세부 이행방안,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제도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 사후관리, 집행절차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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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구자춘
    - 연구위원
    - 소속 : 원예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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