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966)
    저자
    임소영 , 김정승; 김영준; 박미선; 김태곤; 박명호
    등록일
    2023.03.1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농업인은 국세청 소득신고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나 정부가 농업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한 농가의 경영효율화나 정부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파악이 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와 그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농업소득 파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득파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업분야의 소득파악이 어렵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소득파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업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배경과 농업...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과 소득파악 필요성
      제3장 소득파악 관련 제도 현황
      제4장 농업인의 소득파악 여건과 인식
      제5장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제6장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업인은 국세청 소득신고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나 정부가 농업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한 농가의 경영효율화나 정부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파악이 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와 그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농업소득 파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득파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업분야의 소득파악이 어렵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소득파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업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배경과 농업분야 내의 농가 단위 소득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 소득파악 및 소득신고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조사하여 소득파악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국내에서 소득파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농업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소득파악 체계, 외국의 소득신고 사례, 농업인의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농업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및 농자재 등 거래 관행과 장부 작성 여부, 농업 관련 세무/회계 서비스 이용 경험 등 소득신고 관련 행태, 소득신고에 대한 의사 등을 설문하였다.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및 회계 관련 전문가, 농협 관계자 등을 인터뷰하였으며 세무사, 농업정책 전문가, 조세 관련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득파악 방안에 대한 자문, 영국과 일본의 농업 소득 신고사례에 대해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농민단체의 소득신고 지원체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저자정보

    임소영 이미지

    저자소개
    임소영 (Lim, Soyeong)
    - 연구위원
    - 소속 : 농업구조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임소영 이미지

    저자소개
    임소영 (Lim, Soyeong)
    - 연구위원
    - 소속 : 농업구조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20802 3 280 1 2
    •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김태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 향토자원의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

      농업·농촌 향토자원의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
      김용렬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3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23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김수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김종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윤종열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엄진영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농가특성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
      박지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김문길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황윤재
      2021.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마상진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김용렬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김수석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임소영
      2021.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 이전글 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과 효과분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