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이용계획 실태와 개선과제
  •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이용계획 실태와 개선과제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957)
    저자
    채광석 , 김태훈; 임준혁; 이유경
    등록일
    2023.03.2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1996년 농지법이 새로이 시행되면서 여러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농지이용계획 제도다. 농지이용계획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에 있어 계획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출발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이용계획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와 계획적 농지전용으로 당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농지의 난개발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즉, 농지이용계획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계획 수립의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적되었다. 하지만 농지법 도입이 2...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지이용계획 개요 및 현황
      제3장 농지이용계획 필요성의 재인식
      제4장 일본의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체계
      제5장 농지이용계획의 개선방향 및 과제

    요약문

    1996년 농지법이 새로이 시행되면서 여러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농지이용계획 제도다. 농지이용계획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에 있어 계획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출발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이용계획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와 계획적 농지전용으로 당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농지의 난개발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즉, 농지이용계획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계획 수립의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적되었다. 하지만 농지법 도입이 26년이 지난 현재까지 농지이용계획 관련 제도는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 사이 지역단위 농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2015년부터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최근에는 농촌공간계획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환경과 농지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 농지전용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정책수단인지를 고찰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 및 자료조사, 지자체 농지이용계획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원고 위탁 및 면담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농지이용계획과 관련한 국내 연구 문헌과 일본의 농업진흥지역 제도 및 관련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전국 지자체 소속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이용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농지법 도입 당시의 농지이용계획 수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농림부 공무원과 농어촌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자정보

    채광석 이미지

    저자소개
    채광석 (Chae, Gwangseok)
    - 연구위원
    - 소속 : 자원환경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채광석 이미지

    저자소개
    채광석 (Chae, Gwangseok)
    - 연구위원
    - 소속 : 자원환경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6321 0 280 1 0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승준호
      2024.02.29
      KREI 보고서

      더보기

    • 
														    한우낙농 산업 경영안정 대책 연구

      한우낙농 산업 경영안정 대책 연구
      송우진
      2024.02.29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2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
      김태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 향토자원의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

      농업·농촌 향토자원의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
      김용렬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3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23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김수린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김종진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국내 타 부문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윤종열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3/3차년도)
      엄진영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1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농업전망 2021 (2권)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KREI
      2021.0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1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2권) :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KREI
      2023.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기능성식품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
      황윤재
      2021.0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청년 대학생의 농촌 인식과 유입 의향 조사
      마상진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애그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김용렬
      2021.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시·군 지자체 농지관리 거버넌스 운용 및 제도화 방안
      김수석
      2021.09.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농업전망 2024 (1권) :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KREI
      2024.01.25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식생활 변화 대응 장류 산업 발전 방안
  • 이전글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