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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4/10차년도) :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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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4/10차년도) :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중심으로

    과제성격
    연구보고 (R942)
    저자
    김현중 , 민선형; 김태영; 최순; 황의식; 성형주, 송치홍
    등록일
    2022.03.28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지방분권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의 농정 고도화가 강조되고 있다. 지자체의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될 것이다.

    이 연구는 계속 추진되는 과제로 농업, 농촌, 환경, 복지 등 분야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4년 차인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농업 보...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 보조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제3장 농업 보조사업 정보시스템 현황과 타 부처 사례
      제4장 기초지자체 담당자 및 농업인 설문조사 분석
      제5장 주요국의 농업 보조사업 관리와 시사점
      제6장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지방분권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의 농정 고도화가 강조되고 있다. 지자체의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될 것이다.

    이 연구는 계속 추진되는 과제로 농업, 농촌, 환경, 복지 등 분야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4년 차인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농업 보조사업 추진현황과 정보지원체계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기초지자체와 농업인 설문조사 분석, 외국의 농업 보조사업 관리 사례 조사, 기초지자체 및 타 부처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농업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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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중 이미지

    저자소개
    김현중 (Kim, Hyunjoong)
    - 연구위원
    - 소속 :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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