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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구
  •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구

    저자
    송미령 , 성주인, 심재헌, 한이철, 서형주, 민경찬
    발행일
    2020.03.30
  • 최근 지방분권 강화로 인한 정책 환경이 변하고 있다. 개발 사업 중심의 기존 농촌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난개발·저개발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계획에 기반을 둔 농촌정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여건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의 가치 제고와 체계적 정비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의 도입 및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촌 여건 진단 및 미래 전망
      제3장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 의식 및 정책 수요 분석
      제4장 국내 공간계획제도의 실태와 한계
      제5장 선진국의 공간계획제도 동향과 시사점
      제6장 농촌공간계획 수립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제7장 농촌공간계획과 정책사업 연계 방안

    요약문

    최근 지방분권 강화로 인한 정책 환경이 변하고 있다. 개발 사업 중심의 기존 농촌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난개발·저개발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계획에 기반을 둔 농촌정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여건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의 가치 제고와 체계적 정비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의 도입 및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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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송미령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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