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바이오안보의 정의와 국제기구 논의
  2. 농업부문 바이오안보 관련 이슈
  3. 농업부문 바이오안보 대응 방안
  부록 1. 국내외 주요 가축전염병
  부록 2. 주요 외래 식물병해충
  부록 3. ‘유전자가위’ 기술
  부록 4. 농업부문 LMO 관련 행정기관 동향

요약문

○ 바이오안보(Biosecurity)는 동물보건, 생태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통적 안보와 차별화되면서도 인간생명과 직결되는 신흥안보 이슈로서 주목
– 바이오안보는 생명과학의 이중용도(dual use)나 식품안전, 환경위험에 관한 논의 등에서 사용되며, 농업부문에서는 가축방역, 병해충 관리 등과 높은 연관성
– 바이오안보 사안 중에서도 바이오 테러와 생물무기는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사안이며, 이 사안들은 특히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과 밀접하게 연관

○ 농업부문에서 가축방역과 식물방역은 국가의 바이오안보 태세유지에 직결되며, 전염병 확산과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하여 생물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
– 가축방역은 공중보건 및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로 병원체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여 가축질병의 위험을 최소화
– 식물방역의 핵심 쟁점은 외래병해충을 차단하는 것으로 외래병해충의 유입은 농업의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지역 생태계를 비가역적으로 훼손
– 무역자유화와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외래 동식물 유입이 증가하는 만큼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며, 외래병해충의 경우 특히 과실파리류 침입 경계 필요

○ 원 헬스(One Health) 개념 도입과 합성생물학의 발전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안보 이슈이며, 특히 합성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한 생물무기화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
– 원 헬스는 사람-동물-환경 등을 연계하여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전략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한국형 원 헬스 체계를 추진
– 합성생물학은 생명공학을 바탕으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분야로 발전 가능성이 유망한 미래기술
– 그러나 질병 유발과 생태계 교란, 생물무기화 등 이중용도에 대한 우려 또한 공존

○ 최근 무역협상의 SPS 관련 규범완화 추세는 검역당국의 권한을 약화, 바이오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USMCA와 CPTPP는 SPS가 무역제한조치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지역화 및 구획화, 동등성 등을 인정하여, SPS 조치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검역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 농업부문의 바이오안보 개념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하고, 통합적인 방역체계 구축, 생명공학 R&D, 검역역량 확충 등의 조치로 바이오안보 태세 강화해야
–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부문에서의 바이오안보에 대한 개념 및 그 범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
– 방역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찰과 국제공조를 확대해야 하며, 방역활동 고도화를 위해 통합적인 방역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생물학적 방어기술에 대한 R&D를 강화하여 이중용도의 위험에 대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를 통해 검역역량을 강화하여 무역자유화 흐름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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