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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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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저자
    남경수 , 명수환; 곽혜선; 구혜민; 손찬호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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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2004. 4. 1.)를 시작으로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4년 4월은 FTA 이행 20주년임.
    • 주요 FTA별 농업 부문 시장개방률은 미국(97.9%)이 가장 높고, 유럽연합(EU)(96.3%), 호주(88.2%), 캐나다(85.2%), 뉴질랜드(85.3%) 순이며, 칠레(71.2%), ASEAN(67.4%), 중국(63.9%)과 RCEP(69.0%)의 개방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

    FTA 체결 20년 차인 2023년 우리나라 농식품 총교역액 규모는 5...

  • 목차

    • 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2. FTA 체결에 따른 농식품 교역 변화
      3. FTA 체결에 따른 농식품 수출입구조 변화
      4. FTA 국내보완대책
      5. FTA 국내보완대책
      6.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2004. 4. 1.)를 시작으로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4년 4월은 FTA 이행 20주년임.
    • 주요 FTA별 농업 부문 시장개방률은 미국(97.9%)이 가장 높고, 유럽연합(EU)(96.3%), 호주(88.2%), 캐나다(85.2%), 뉴질랜드(85.3%) 순이며, 칠레(71.2%), ASEAN(67.4%), 중국(63.9%)과 RCEP(69.0%)의 개방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

    FTA 체결 20년 차인 2023년 우리나라 농식품 총교역액 규모는 526억 3천만 달러로 2004년 이후 연평균 6.0%씩 증가했으며, 수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6.2%, 수입액 증가율은 6.0%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약 5배 큰 농식품 수입국이지만 농식품 수출액도 꾸준한 증가 추이를 유지해 왔음.
    • 2023년 수입액(436억 6천만 달러)이 전년 대비 9.8% 감소하고, 수출액(89억 7천만 달러)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2.5% 개선된 346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 FTA 체결국 대상 농식품 수출액은 2023년 기준 71억 3천만 달러, 수입액은 363억 8천만 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입액의 79.4%와 83.3%를 차지함.

    FTA 이행 초기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 활성화로 특정국에 교역이 집중되었으나, FTA 체결 건수 증가에 따라 교역국 다변화 효과가 발생함.
    • FTA 발효 20년 차(2023년) 우리나라 수입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입집중도(HHI)는 0.46으로 2004년(0.51) 대비 9.8% 감소했으며, 특히 최근 5년(2019~23년)간에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출집중도는 0.28로 2004년(0.36) 대비 22.2% 감소함.
    • FTA 발효로 특정 국가에 관세 혜택이 주어지면 수출입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FTA 체결국 수가 확대됨에 따라 교역국이 다변화되면서 집중도는 하락함.

    정부는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이는 산업의 성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에 배정된 총예산은 40조 7,217억 원이었으며, 그중에 88.8%인 36조 1,590억 원이 집행되었음.
    • FTA 국내보완대책은 특히,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규모화 및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과수 부문에선 생산 기반 유지 및 고품질 전략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중심의 지원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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