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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폐기문제, 접근방식 전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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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홍연아

농민신문 기고 | 2021년 12월 20일
홍 연 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매년 전세계 식량 생산량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3억t의 먹거리가 식탁에 오르지 못하고 버려진다. 폐기되는 농식품에 의한 탄소발자국은 세계 온실가스 발생량의 6∼10% 수준인 3.3Gt(기가톤·10억t)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농식품 양도 만만치 않다.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9년 농식품 폐기량은 일평균 1만4314t으로 2010년 대비 6.6% 증가했고, 이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20조원에 이른다.


농식품 폐기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남기거나 버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일까. 농식품 폐기는 소비에 적합한 농식품이 수확 이후 가공·유통·소비 단계에서 부주의에 의해 혹은 의도적으로 버려지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우리는 농식품 폐기 문제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에 한정해 다뤄온 경향이 있다. 농식품 폐기물 감축정책 역시 2013년 종량제 전면 도입, 2018년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에 따른 무선식별장치(RFID) 종량제 100% 보급 추진과 같이 이미 식품이 폐기물이 된 경우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렇듯 농식품 폐기물 처리 문제에 초점을 맞춰온 사후적 접근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이미 96%에 육박해 더이상 줄일 여지가 없다는 점, 재활용된 사료의 수요처 확보가 어려운 점, 외식문화 정착 등으로 2013년 이후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폐기물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사전적 문제해결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전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가 농식품을 생산·소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잉여 농식품을 먹거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보다 사람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우선 농식품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실천 전략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농식품 폐기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산지·농가에서 구매자를 찾지 못해 버려지기를 기다리는 신선농산물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공식품의 재분배 네트워크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또 민간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농식품 날짜 표기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캠페인 추진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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